닌텐도 오브 아메리카가 3월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소송 핵심 내용
닌텐도는 소송장에서 다음 네 가지를 요구했다.
- 자사가 납부한 IEEPA 관세 전액의 이자 포함 환급
- 해당 관세의 위법 무효 선언
- 향후 추가 관세 징수 금지
- 기존 수입 건에 대한 관세 재산정
피고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현직 각료와 기관장이 이름을 올렸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근거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IEEPA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업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빈자리를 닌텐도가 소송으로 채운 것이다.
닌텐도만이 아니다. 코스트코, 페덱스, 로레알, 다이슨, 레블론 등 1,000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위치2에 미친 영향
이 관세는 닌텐도 스위치2 출시 준비와 직접적으로 겹쳤다. 스위치2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며,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사전예약이 지연되었고 액세서리 가격이 5~10% 인상되었다. 본체 가격은 449.99달러로 유지했지만, 관세가 유지될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스위치2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 세계 1,700만 대 이상 판매되었으며, 2025년 4월~2026년 3월 판매 전망을 1,900만 대로 상향한 바 있다.
게이머에게 의미하는 것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판결의 방향은 게임 하드웨어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IEEPA 관세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콘솔과 주변기기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닌텐도뿐 아니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게임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